2004도340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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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개별적 1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전파가능성) 인정 여부
• 전파가능성에 의한 공연성 인정 시 미필적 고의(전파가능성 용인) 요건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 인식 및 비방 목적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범위: 공소사실 변경 후 환송 후 원심의 사실인정 재량 여부
• 유죄판결 이유에서 선택형 미기재 및 경합범 가중 기준 미명시의 법령위반 해당 여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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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대표이사 공소외 2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996. 7. 30.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피고인은 야당 국회의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 9.경 국민회의 소속 서울시 정무부시장 공소외 3에게 허위 사실들을 적시하며 관련 자료를 넘겨줌
• 공소외 3은 국회의원 공소외 4에게 자료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4는 1996. 10. 22. 국회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관련 내용을 발표하여 언론 보도됨
• 피고인이 적시·제보한 내용의 허위사실: 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정부 보호정책·권력자 비호·100억 원 특혜 금융으로 급성장, ② 대통령 주치의 공소외 5가 배후세력으로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넣어 무혐의 처리 및 피고인에게 공소외 2를 봐 달라고 요구, ③ 해당 회사의 초음파 진단기 성능이 엉터리라는 내용
•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욕심으로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기자들에게 제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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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사실·증거요지·법령의 적용 명시 의무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 재판의 하급심 기속력

판례요지

• 공연성·전파가능성 법리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개별적으로 1인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충족 (대법원 1999.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미필적 고의 필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요건 충족 요함
  • 용인 여부는 행위 형태·행위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행위자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

•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범위

  •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조리상 파기환송판결의 사실상 판단도 기속력을 가짐
  •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 부정 판단에 한하여 발생함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79 판결 참조)
  •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새롭게 사실인정을 할 재량권을 가지며 파기환송판결의 기속에 따를 필요 없음

• 유죄판결의 법령 적용 명시 의무

  • 선택형 죄에 대해 형의 선택을 명시하지 않고 경합범 가중 기준도 명시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위반으로 위법
  • 다만 주문에서 형의 종류와 형기가 명기되어 적용 법령을 알 수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6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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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① 명예훼손죄 공연성 (형법 제307조 제2항)

• 법리: 개별적 1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도 전파가능성 있으면 공연성 충족; 다만 미필적 고의(전파가능성 인식 + 용인)가 필요함
• 포섭: 피고인은 야당 국회의원을 통한 문제 공론화를 목적으로 공소외 3에게 허위 사실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함. 행위 형태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3이 야당 국회의원 등을 통해 전달받은 사실들을 공론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고 있었음이 인정됨. 실제로 공소외 3 → 공소외 4 → 국회 발표 → 언론 보도로 이어짐
• 결론: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 충족, 채증법칙 위배나 법령 오해 없음

②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범위

• 법리: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소극적 부정 판단에만 미침
• 포섭: 파기환송판결은 환송 전 원심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판단을 이유로 파기한 것임. 환송 후 원심에서 공소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변경된 이상, 변경된 공소사실은 파기환송판결의 판단 범위 밖에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은 독자적으로 사실인정 가능함
• 결론: 환송 후 원심이 파기환송판결의 기속에서 벗어나 사실인정을 한 것은 정당, 법리오해 없음

③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제2항)

• 법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로 명예훼손하려면 허위 인식 및 비방 목적 요함
• 포섭: 피고인이 적시·제보한 ① 특혜 급성장, ② 대통령 주치의 배후 압력, ③ 초음파 진단기 성능 엉터리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로 인정됨.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욕심에서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기자들에게 함부로 제보하였으므로 허위 인식 및 비방 목적 모두 인정됨
• 결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유죄, 채증법칙 위배나 법령 오해 없음

④ 경합범 법령 적용의 법령위반 여부

• 법리: 선택형 미기재·경합범 가중 기준 미명시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위반이나, 주문에서 형의 종류와 형기를 명기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아님
• 포섭: 원심이 선택형 명시 및 경합범 가중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형식적 위반은 존재함. 그러나 주문에서 "징역 8월, 1년간 집행유예"를 명기하였으므로 징역형 선택 및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심 판시 제4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것으로 파악 가능함
• 결론: 판결 결과에 영향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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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