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노동조합법위반

91도3044 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노동조합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노동조합 활동(농성, 배식방해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 성립에 현실적인 업무방해 결과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
노조 신문 배포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30조·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47조 위반죄 성립 여부 (요건 충족 여부 포함)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C병원 노동조합 간부로서, 급식과 배선원 노조원 D의 총무과 청소원 전보발령에 반발하여 원직복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노조원 E가 방호과장 F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구실로, 같은 해 9월 14.부터 노조 간부 및 급식과 노조원 등 80여 명과 농성 돌입
관리동 2층 총무부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철야농성하면서 원장실·부원장실 앞 복도·2층 로비를 이동하며 구호·노래를 부름
인사계장 G 등이 대기발령통지서 및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고 통지서를 탈취함
2층 로비에서 농성진상보고대회를 열면서 로비 출입문을 닫아 출입자를 통제함
노조원 50여 명이 배식 중인 직원들 주위를 선회하며 구호·노래·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배식작업을 방해함
병원장 I의 순시를 막고 부원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동인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
피고인은 노조 신문을 작성·배포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함
서울특별시장이 C병원 노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조사를 위한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1990. 2. 9. ~ 2. 25.)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노동조합법 제2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형법상 위법성 조각
노동조합법 제30조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경리상황 등 관계서류 제출요구·조사권
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의2	조사 실시 사유(진정·고발·청원, 분규 발생, 회계·운영 지도 필요) 열거
노동조합법 제47조	조사·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례요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요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승인이 있을 것; 근로조건 유지개선·경제적 지위 향상에 필요하고 단결강화에 도움이 될 것; 원칙적으로 취업시간 외에 행할 것;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제약에 따를 것; 폭력·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을 것
: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함; 사후에 통지서가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