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등

70도2241 입찰방해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송유도는 이 사건 입찰 응찰 전, 부산시 동구 범일동 소재 보림 다방에서 피고인 이도선의 주선 아래 경쟁자인 피고인 조수형과 회동함
피고인 조수형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송유도는 그로부터 합계 30만원(당일 15만원 교부, 나머지 15만원은 같은 해 1. 13. 교부 예정)을 받고 입찰을 양도하기로 합의함
낙찰자 및 낙찰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후, 형식상 경쟁자로서 입찰에 참가함
- 피고인 조수형: 입찰액 5,614,100원 응찰
- 피고인 송유도: 입찰액 5,693,500원 응찰
철도국 입찰예정가격 5,874,700원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 입찰자인 피고인 조수형이 낙찰됨
원심은 이를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을 경쟁입찰인 듯 가장하여 입찰 경쟁방법을 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입찰방해죄를 인정함
피고인 조대봉의 경우, 이 사건 세탁물 단가 입찰 공고상 채택 방법은 '단가를 수량에 의한 합계액이 최저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규격별 단가가 당국예정 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당국예정 단가로 인하 채택'하는 방식으로, 원심은 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입찰방해 관련 규정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
업무상 배임 관련 규정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형사소송법 제383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판례요지

입찰방해 불성립 법리 (피고인 조수형·송유도·이도선 관련)
- 피고인 송유도의 응찰 행위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가장 경쟁자를 꾸며 입찰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입찰은 주문자가 미리 예정가격을 내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방식임이 분명함
- 담합의 목적이 세탁물 단가를 올려 주문자의 이익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함
- 이러한 경우 담합자끼리 금품 수수가 있었더라도 입찰 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69. 7. 22. 선고 65도1166 판결 참조)
- 원심은 인정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였거나 입찰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