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인정된죄명:사기)

2022도12494 절도(인정된죄명: 사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해자 공소외 1은 2021. 5. 16. 11:50경 '○○○○'에 방문 중 갈색 남성용 반지갑을 떨어뜨림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이 '○○○○'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위 반지갑을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가게 주인 공소외 2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음
피고인은 "내 것이 맞다."라고 거짓으로 대답한 후 반지갑을 교부받아 가지고 감
검사는 위 행위에 대해 주위적으로 절도, 예비적으로 사기로 공소 제기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6. 선고 2022노1176 판결)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사기)을 유죄로 판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

판례요지

절취의 개념: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대법원 2006도2963 판결 참조)
사기죄와 절도죄의 구별 기준: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 성립
처분행위의 역할과 기능: 처분행위는 ① 기망 → 착오 → 재산 취득이라는 결과를 매개·연결하는 기능, ②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는 사기죄와 행위자 탈취에 의한 절도죄를 구분하는 기능을 함.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처분행위 인정(대법원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요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함(대법원 90도2180 판결, 94도1575 판결 참조)

주위적 공소사실(절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