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118 가.절도, 나.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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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일시 사용한 후 원래 위치에 반환한 경우, 절도죄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절도 문제)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불법영득의사 부정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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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자동차 소유자 박용은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선·후배 관계로 평소 친분이 있었음
• 피고인 1은 1990. 12.경 공소외 윤자호로부터 위 차량을 빌려 잠시 운행한 일이 있었고, 그때 반환하지 않은 보조열쇠를 보유하고 있었음
• 피고인들은 위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위 차량을 각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원래 주차된 장소에 갖다 놓아 반환함
• 원심(수원지방법원 1991. 12. 12. 선고 91노1228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또는 무죄 취지) 판단을 함
• 검사가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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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처벌; 성립 요건으로 불법영득의 의사 필요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야간·흉기 또는 합동절도; 절도죄의 가중처벌 규정

판례요지

• 사용절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이분됨

  • 인정되는 경우: ① 사용으로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경우, 또는 ②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봄

  • 부정되는 경우: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사용 후 곧 반환한 경우 →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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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절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가치 소모의 정도와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권·본권 침해 의사가 있는지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