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2963 절도·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주체 (도급인 vs. 수급인)
• 소유권과 점유가 분리된 타인 점유 물건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 소유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절도죄 성립 여부
• 절도 범의(조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존부
•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리 오해(절도죄 객체) 여부
• 원심 무죄 결론의 당부 (이유 설시 부적절 여부와 결론 정당성 분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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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영주시 소재 임야 약 29,806㎡)는 원래 '(이름 생략)농산' 소유였음
• 공소외 2가 1997년경 '(이름 생략)농산'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지상에 창고 2동(이하 '이 사건 창고') 신축하였으나, '(이름 생략)농산' 부도로 공사대금 미지급 상태
• 이 사건 토지는 1999. 2.경 임의경매로 공소외 3 금고에 낙찰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후 동 금고 파산 → 예금보험공사(파산관재인)가 공매에 붙임
• 2002. 11. 22.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4가 대금 2억 8,620만 원에 낙찰, 2002. 12. 12.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평탄·도로·수로·축대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소외 2의 요구로 이 사건 창고를 900만 원에 매수함
• 조합은 2004. 1. 19. 공소외 4를 대리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창고·구축물 일체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체결; 2004. 3. 19. 잔금 지급과 동시에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2를 시켜 2004. 4. 22. 창고 1동의 패널 82장(시가 약 137만 6,000원), 2004. 8. 11. 나머지 1동의 패널 82장(시가 약 137만 6,000원)을 뜯어내어 피고인 운영 숯 공장으로 운반하게 함
• 피고인은 해당 패널 일부를 숯 공장 창고 건축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택 인근 공터에 적치함
• 조합은 창고 매수 후에도 종전대로 방치; 창고 한 동 해체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었고, 관리상무 공소외 5는 "어차피 철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 조합장 공소외 6은 특별위원들의 압박 후에야 고소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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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 점유 물건을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취거 시 절도죄 성립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한 범행도 정범으로 처벌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신고한 경우 성립

판례요지

• 신축건물 소유권 귀속 법리: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합의·특약) 없는 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음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