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997 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관계가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상적 경합범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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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배정순의 집에 세들어 살던 자로, 1993. 12. 하순 일자불상 안방에 다락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딸 이현숙 소유의 삼성위너스카드 1매 및 현금 2만 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성신여대전철역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50만 원, 창동전철역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50만 원을 각 인출함
• 검사는 위 현금자동인출기 이용 행위에 대해 절도죄와 신용카드업법위반죄(부정사용)의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 제기함
• 원심은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수령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신용카드업법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절도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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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구매(할부·연불) 업무 및 신용대출(자금융통) 업무를 함께 영위할 수 있음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도난·분실·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처벌
형법 제329조	절도죄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례요지

• 현금서비스와 신용카드 본래 용도

  •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구매 업무 외에 신용대출(자금융통) 업무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금자동인출기에 의한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신용대출의 한 방법임
  • 따라서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 부정사용의 개념

  •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란 도난·분실·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행위는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므로,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