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며,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음
•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라도,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일시 사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보호감호 요건 사실을 충족하는 한 법원은 법 소정의 보호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이를 면제할 근거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 법리: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 보유 의사까지 요하지 않으며, 반환 의사 없이 상당 시간 점유하거나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 영득의 의사 부정 불가
• 포섭: 피감호청구인은 차량 1대를 원래 주차 장소와 다른 초읍동에 유기하였고, 다른 차량은 장시간 운행 중 검거된 사실이 인정됨. 이는 단순 일시사용의 범주를 벗어난 것임
• 결론: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절도죄 성립 적법

쟁점 2 — 상습절도 및 보호감호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상 보호감호 요건 충족 시 법원은 반드시 보호감호 선고하여야 하며 면제 근거 없음
• 포섭: 원심이 위 각 범행을 절도범행의 습벽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록상 제반 사정 참작 시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 결론: 7년의 보호감호 선고 정당, 보호감호 면제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감도3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