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776 강간, 강도살인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간죄에 있어 피고인의 심신상실 여부 (심신미약 인정 여부)
• 강도살인미수죄 성립 요건으로서 강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 존부

소송법적 쟁점

• 강간죄 및 강도살인미수죄 관련 채증법칙 위배 여부
• 강간죄와 강도살인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 처단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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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계성 분열증 환자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
• • 1983. 11. 5. 03: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피해자(여, 30세) 경영의 찻집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함
• 강간 후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 요구, 피해자가 서랍에서 꺼내 준 현금 170,000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그 돈을 받은 즉시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집어넣어 돌려줌 (피해자 조영옥의 일관된 진술)
• 이후 피해자의 손발을 스타킹으로 묶고, 옷으로 입을 틀어 막아 항거불능케 함
• 범행 발각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찔러 자궁천공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살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수사 및 제1심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검찰 제3회 신문 시에만 용돈·생활비로 쓰려고 돈을 빼앗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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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함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 처벌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 처벌; 미수 포함
강도죄 불법영득의사 법리	강도죄 성립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함

판례요지

• 강간죄 부분: 피고인의 과거 병력, 진술 및 태도, 범행 경위·과정·범행 후 행동 등을 종합할 때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음은 인정되나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님 → 심신미약 인정, 심신상실 주장 배척이 정당함

• 강도살인미수죄 부분: 강도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함.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빼앗은 즉시 "팁"이라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돌려넣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반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피고인이 돈을 그 자리에서 즉시 반환한 이상, 이는 로 보아야 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강도죄 불성립, 강도살인미수죄도 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