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1042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죄 성립 요건 중 '재산적 처분행위'의 의미 및 그 요건 (주관적 처분의사 + 객관적 처분행위)
•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없이 서명·날인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위임에 의한 문서 작성)

소송법적 쟁점

• 무죄 선고 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범죄 미성립)과 후단(증명 불충분)의 적용 구분 문제
• 원심의 법률적용 착오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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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제1영업소장으로 재직 중이었음
• 피고인은 대리점주 공소외 2가 담보물 가액을 초과하는 외상채무를 보유하자, 공소외 3에게 공소외 2의 채무 3,000만원에 대해 새 담보를 제공하면 대리점을 개설해주겠다고 제의함
• 공소외 3은 공소외 4를 통해 피해자 공소외 5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3통을 미리 보유하고 있었음
•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만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필서명·무인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해당 부동산을 대한제분주식회사에 4,000만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만 없으면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니, 서명·무인을 해두었다가 대한제분에 담보제공이 불가할 경우에만 사용하자"고 속이고, 가져온 인감증명서 4통을 돌려주어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을 것처럼 기망함
•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서명·무인함
•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위 서류 및 인감증명서 3통을 공소외 3에게 넘겨주었고, 공소외 3은 직원 공소외 6 → 사법서사 공소외 7을 통해 대전지방법원 서산등기소에 서류를 제출, 공소외 2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완료함
• 이로써 공소외 1 주식회사는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음
• 사문서위조·행사 부분: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원심이 사실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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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 선고

판례요지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함
• 여기서 처분행위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①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객관적으로 그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함
• 본 사안에서 피해자(공소외 5)는 기망을 당하여 서명·무인하였을 당시, 부동산을 대한제분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