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2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요구 과정에서의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당한 권리 실현을 목적으로 한 해악 고지가 공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초과 여부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이해관계 대립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 피고인 측 동조자(공소외 4)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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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행사 설립 목적으로 공소외 2로부터 신축 중인 건물 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에 임대하고, 보증금 일부로 3,900만 원을 지급함
• 공소외 2가 점포 인도약정일을 세 차례 연기하고 건물 사용검사도 불투명해지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손해배상 요구를 결의함
• 공소사실 (1): 1993. 10. 27. 건물 현장사무실에서 공소외 2에게 "10. 30.까지 3,000만 원을 내놓아라. 나를 피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도 모른다. 애들을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금원 교부 요구 — 피해자 불응으로 미수에 그침
• 공소사실 (2): 1993. 11. 3. 공소외 3·4·5와 공모하여 현장사무실에서 3시간여에 걸쳐 욕설, 유리탁자 파손, 붉은 락카로 유리창에 "○○○○○ 사기분양" 기재, "사기분양한 악덕건축업자 처단하라"는 현수막 게시 위협, 일행이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를 압박 — "금 8,000만 원을 1993. 11. 5.까지 상환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음
• 공소사실 (3): 1993. 11. 14. 및 15. 현장감독 공소외 6에게 "애들을 여러 명 배치시켜 집에서 먹고 자도록 만들겠다", "집사람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있는데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등으로 위협하며 1억 원 요구 — 피해자 불응으로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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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형법 제352조 (공갈미수)	공갈죄의 미수 처벌

판례요지

• 공갈죄의 협박(해악의 고지) 개념: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함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