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2003도709 공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사업이 부도난 상태로 자력이 없었음에도, 2001. 2.경부터 2002. 2.경까지 대구 수성구 소재 △△△△호텔에 장기 투숙함
피고인은 폭력조직과 친분이 있던 공소외 1 등 다수의 폭력배로 보이는 인물들과 어울리면서, 호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들로부터 "형님"이라며 90도 인사를 받고 적극 응대하는 방식으로 위세를 과시함
호텔 직원들은 이에 겁을 먹어, 연체 중인 피고인이 객실을 일방적으로 요구해도 거부하지 못하고 내주었음
직원들이 어렵게 연체 이용료 결제를 요구하면, 피고인은 폭력배 전형적 태도로 반말로 "나중에 주겠다." 또는 "알았다."고만 하고 퇴거함
직원 공소외 3은 피고인의 위세에 눌려 연체 이용료 청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퇴직 시 그 책임을 짐
피고인은 요금의 40% 할인 혜택까지 받으면서도 40회에 걸쳐 합계 9,875,258원의 이용료를 미지급함
공소외 1도 같은 방식으로 가세하여 22회 합계 1,570,966원을 미지급하였고, 공갈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 확정됨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경찰 수사 착수 후인 2002. 5.경에야 비로소 연체 이용료를 변제함 (피고인은 자력 없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변제)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족함
직접적이지 않아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도 가능함
행위자가 그의 직업·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
근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