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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0조 (공갈)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 성립 여부
법리: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 방법을 요하지 않고,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구심을 야기하는 것으로 족함
포섭:
결론: 원심은 해악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