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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2017도3045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함
피해자들은 사기범인에게 기망당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로 돈을 송금·이체함
피고인들은 그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임의로 인출함
검사는 이 인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공소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 선고 2016노2422 판결)은 모두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 2는 원심 선고 당시 이미 성년에 이른 상태였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상 사기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
형법상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관련)	접근매체의 부정 양도·양수 금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소년법 (정기형 관련)	소년에 대한 정기형 특례 및 적용 시기

판례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이용계좌로 돈을 송금·이체받으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름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등 참조)
범인이 피해자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이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원심 선고 당시 성년에 이른 피고인 2에게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행위책임의 원칙이나 소년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쟁점 ①: 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법리: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 돈이 사기이용계좌에 송금·이체되는 시점에 기수에 이르고, 그 이후 인출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으며,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위탁·신임관계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음
포섭: 피고인들은 접근매체 양도를 통한 사기방조의 종범에 해당하고, 그 사기이용계좌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임의 인출하였으나, 편취행위는 이미 입금 시점에 기수에 이른 상태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피해자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인출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음. 종범에게도 동일 법리가 적용됨
결론: 인출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피고인 1의 양형부당 및 병합 상고

쟁점 ③: 피고인 2의 소년법 적용 및 양형부당

법리: 원심 선고 당시 성년에 이른 자에게 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은 행위책임의 원칙 및 소년법 적용시기에 관한 법리에 부합함. 양형부당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요건 미충족 시 허용 불가
포섭: 피고인 2는 원심 선고 당시 이미 성년에 이른 상태로서 정기형 선고가 법리 위반이 아니고,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결론: 피고인 2의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