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도1714 장물취득·배임·위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 지입자로부터 임대·전대받은 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물취득죄 성립 전제인 횡령죄 성립 여부)
• 자동차 등록명의 없는 지입자가 자동차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수사의 영업부장·대표자가 지입 차주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위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파기환송 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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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공소외 1은 ○○운수사 소속 영구차 2대를 매수 후 동 운수사에 지입하여 사실상 관리·운행하다가 군 입대 시 공소외 2에게 임대료 금 1,000,000원, 임대기간 3년 조건으로 임대함
• 공소외 2는 공소외 3에게 전대하였다가 반환받은 후 공소외 4와 동업으로 해당 차량을 보관·관리함
• 피고인 1은 1972. 1. 20.경 공소외 2로부터 영구차 1대를 금 1,300,000원에, 같은 해 6. 4.경 공소외 4로부터 나머지 1대를 금 1,250,000원에 각 영업권 일부매수 형식으로 취득함 (1심: 장물취득죄 적용)
• 피고인 2(○○운수사 영업부장), 피고인 3(대표자)은 공동하여 공소외 1의 요청으로 공소외 2와 차량관리 수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1이 해당 차량을 매수하자 수위탁계약 체결 및 영업소장 임명을 해줌으로써 공소외 1에게 영업권 상실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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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취득죄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한 경우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효력 발생

판례요지

• 장물취득죄 선결 문제 — 횡령죄 불성립

  •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이 있어야 효력 발생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58 판결,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참조)
  • 자기 명의로 등록하지 않은 지입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될 수 없음
  • 등록명의자 아닌 지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대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자동차에 관하여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
  • 따라서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소외 2, 공소외 4는 지입자 공소외 1로부터 임대·전대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횡령죄 주체가 될 수 없고, 그들의 매도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영구차 2대는 장물이 될 수 없음

• 배임죄 주체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