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9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수입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인출한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교비회계 수입금을 다른 회계에 전용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인출 후 학교운영비·증축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소명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입증책임 및 기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 성립 시점(최초 인출 시 → 최종 현금화 시)을 달리 인정한 것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 제307조) 위반 여부: 자금 행방 미확인만을 이유로 횡령을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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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1년경 공소외 학교법인을 설립한 실질적 설립자로, 등기부상 이사이나 산하 전문대학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회계관리업무를 총괄함
• 위 학교법인 이사회는 1985. 8. 29. 교비회계 수입금(입학금, 수업료, 실험실습비, 기성회비 등)을 서울 거주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관리·운용하게 하기로 결의함
• 피고인은 1992. 3. 1.부터 1993. 4. 19.까지 합계 금 8,201,533,536원을 수납하였고, 같은 기간 중 서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교비회계 수입금 합계 금 5,140,000,000원을 피고인 지정 계좌(상당 부분 가명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통장·현금으로 교부받음
•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은 수 회에 걸쳐 수표·현금으로 입출금 과정을 반복하여 궁극적 사용처 추적이 대부분 불가능한 상태
• 피고인은 위 기간 중 학교운영비·이사장 후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2,648,495,000원을 전문대학에 반환함(그 중 금 440,000,000원은 수표 추적으로 명백히 확인됨)
• 위 학교법인은 1988년경 이래 전문대학 증축공사를 계속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1992년 이후 지출된 공사비만도 약 40억원이라는 자료(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 영수증,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증인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
• 원심은 금 2,026,000,000원에 대하여는 자금유통과정이 명백히 확인된다는 이유로 무죄, 나머지 금 3,114,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인출 또는 현금 교부 이후 행방·사용처 미확인을 이유로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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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29조·제30조·제31조	학교법인의 재산·회계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교비회계 수입금의 사용처 제한 및 결산 절차 규정

판례요지

• 불법영득의사의 입증 기준: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도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함.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불법영득의사 추단의 한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