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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7610 횡령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구성: 공소외 2(60%), 공소외 3(20%), 피해자 공소외 4(20%)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처로, 공소외 2·공소외 3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 주식 전부를 공소외 5에게 3억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함 (2002. 8. 28.)
위 약정 당시 주식양도대금 분배를 둘러싼 다툼 끝에 피고인측이 피해자의 몫으로 1억 원을 인정하기로 함
피고인은 2003. 3. 19. 공소외 2를 대리하여 공소외 3과 함께 공소외 5에게 공소외 2·공소외 3 보유 권리 80%를 양도한다는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면서 공소외 5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함
당일 피해자는 현장에 없었고, 공소외 5는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기로 하고 우선 3억 원을 지급함
피고인은 경찰·검찰에서 "공소외 5가 돈이 없다며 2,000만 원을 깎아 달라 해 3억 원만 받았다"고 진술함
피해자는 양도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20%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공소외 5도 피해자에게 주식 양도를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함
피고인은 수령한 3억 원 중 1억 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함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음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몫까지 포함된 주식양도대금 3억 원을 수령하였다면, 피고인은 사무관리 내지 신의칙상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피해자의 몫인 1억 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쟁점 1 — 3억 원에 피해자 몫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