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6740 무고·모해위증·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고죄에서 허위 신고 해당 여부
• 모해위증죄에서 허위 진술 해당 여부
• 명의신탁약정의 유형에 따른 횡령죄 성립 여부 — 명의수탁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에 앞서 명의신탁약정의 유형을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
• 횡령 부분 파기 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파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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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공소외 1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담양 각 토지를 공소외 2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1은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2311호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사건 증인으로 선서 후, '공소외 1이 피고인과 피고인 2의 돈으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토지를 담보로 보성산림조합에서 대출받는 데 동의한 적이 없으며, 공소외 1이 인근 소유 토지와 함께 팔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광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받은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 담보로 위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 2는 같은 사건 증인으로 선서 후, 공소외 1이 담양 각 토지를 피고인 1 앞으로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음
• 원심은 피고인 1의 무고·모해위증·횡령 및 피고인 2의 모해위증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횡령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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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죄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판례요지

•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98도4347 판결 등 참조)
•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1도7361 판결 등 참조)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