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3532 업무상배임·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밴(VAN)사업자의 대리점주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리점주가 기존 가맹점을 경쟁 밴사업자로 임의 전환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예훼손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 적시 및 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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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해자 회사는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조회서비스·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밴사업자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기북부 대리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운영자임
•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2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대리점계약, 단말기 무상임대차계약, 판매장려금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3. 31. 이를 갱신함
• 계약 내용상 공소외 1 주식회사는 ① 가맹점 모집·설치·유지·보수 및 매출전표 매입서비스 제공 의무, ② 피해자 회사의 이미지·신뢰도 향상 노력 의무, ③ 동종·유사 카드단말기 판매 금지 및 경쟁업체 영업 대행·중개 금지 의무, ④ 임의 가맹점 서비스 해지 금지 의무를 부담함
• 피해자 회사는 영업 지원을 위해 카드단말기를 무상 임대하고 합계 4,100만 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
• 2004년 12월경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사장 공소외 2 명의로 ○플러스가 설립되었고, 2005년 1월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기존 가맹점을 상대로 영업하여 2005.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139개 가맹점을 공소외 3 주식회사 또는 공소외 4 주식회사(모두 경쟁 밴사업자) 가맹점으로 전환함
• 피해자 회사는 이를 인지하고 2005. 6. 9.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리점계약 해지를 통보함
• 피해자 회사는 위 가맹점 이탈로 신용카드조회·승인 1건당 67원, 자동이체서비스 1건당 12원의 수수료 수입 손실이라는 재산상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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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타인과의 내부적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 사무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 보호·관리만을 내용으로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을 아울러 가지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26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689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