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배임미수

2011도15179 사기·배임미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오산시 원동 소재 ○○○○○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들을 순차적으로 매도 또는 양도담보 설정함
각 사기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대해 제1의 매매계약 또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 사정을 제2의 매수인 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제2의 계약을 체결함
2007. 10. 15.자 배임미수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1 생략)을 매도하고 계약금·중도금 합계 342,452,000원을 수령한 후, 동 호실에 관하여 공소외 2에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3,450만 원을 차용함
2008. 6. 3.자 배임미수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을 1억 6,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동 호실에 관하여 다시 공소외 4에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3,400만 원을 차용함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같은 일자의 배임미수죄와 사기죄를 각 상상적 경합으로, 각 사기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1개의 형을 선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사기죄)	기망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성립; 기망은 매수인 권리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9조(배임미수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위험을 초래한 경우 성립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단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

판례요지

사기죄 기망의 한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그 미고지가 매매의 효력이나 채무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를 초래할 사정에 한정됨.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고지의무 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이중매매·이중양도담보와 기망: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채무이행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제2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이중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