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사기

2011도3247 배임·사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2007. 2. 15.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부산 사하구 소재 임야 970㎡(이하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억 4,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함
약정 내용: 계약금 3천만 원 지급 즉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잔금은 피해자가 형질변경·건축허가를 받으면 15일 내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 건축허가 미취득 시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피고인은 2007. 2. 16.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당일 공소외 2에게 채권최고액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이후 2007. 3. 5. 공소외 3 외 2인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함 (합계 채권최고액 2억 7천만 원)
피해자 공소외 1은 형질변경·건축허가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 해제도 이루어지지 않음
검사는 피고인의 위 담보 제공 행위를 배임으로, 별도의 행위를 사기로 기소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시 처벌
형법 제347조 (사기죄)	기망으로 타인의 재물 편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시 처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판례요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의 의미: 배임죄는 일정한 신임관계의 고의적 외면에 대한 형사적 징벌을 핵심으로 함. 부동산매매에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매도인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매수인의 법적 의무로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는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대금 지급은 신임관계에 기하여 매수인에게 위탁된 매도인의 사무가 아니라 애초부터 매수인 자신의 사무임
선등기 후 담보 제공의 법적 평가: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으로 마련한 대금 수령 보장을 매도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포기한 것으로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스스로 인수한 것으로 평가됨. 미리 부동산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편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으로 매도인이 대금을 받게 되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만으로 매수인이 신임관계에 기하여 매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