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82도1829 횡령·배임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와 1979. 12. 11. 수하물운반기구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액면 금 2,400,000원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여 수출품 제작비에 사용함
이후 공소외 1로부터 신용장이 도착하여 수출대금을 추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어음액면 상당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80. 3. 29. 피고인 소유 기구류 시가 금 4,22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점유는 피고인이 계속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공증함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
피고인은 위 채무 이행기가 도과한 1980. 5. 12. 위 기구류를 다른 채권자 공소외 3에 대한 금 3,5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3. 공소외 3에게 인도하여 임의처분케 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판례요지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채무자가 소유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해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경우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 소유권을 보류함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부당 처분·멸실·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가 금지됨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됨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함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도1715 판결,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배임죄 성립 여부

법리 — 약한 양도담보 설정 시 채무자는 채권자의 담보 목적 달성을 위해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를 지며, 이를 부당 처분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가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