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8682 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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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함
•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함
• 피고인은 위 의무 이행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245만 원에 매도함
• 검사는 피고인이 2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공소사실로 기소함
• 제1심 및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노1822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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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

판례요지

• 배임죄 주체 일반론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주체여야 함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함
  • 이익대립관계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으로 상대방이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는 관계, 또는 부수적 배려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음

•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의 법리

  • 금전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재산 보호·관리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음
  • 금전채무의 이행은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므로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의 법리

  •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의무(담보 제공의무,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인도의무 등)는 모두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임
  • 양도담보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 발생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임
  • 위 의무 이행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