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 재산상 손해의 유무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함
•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함
• 근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해당 여부

• 법리 —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며, 법률상 무효인 행위라도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면 손해에 해당함
• 포섭 —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승인을 결여하여 법률상 무효라 하더라도, 처분 대상이 공소외 2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공소외 2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 원심이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판단은 옳고,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채증법칙 위반 및 무고죄 법리오해 여부

• 법리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과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된 경우 위법
• 포섭 —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채증법칙 위반 또는 무고죄 법리오해가 존재하지 않음
• 결론 — 원심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