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2257 배임수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를 자주 방송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행위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 대하여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범위(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까지 요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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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방송공사 라디오국 프로듀서로 근무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 사무를 처리함
• 피고인이 제작하는 가요 프로그램에 실을 수 있는 가요의 수는 제한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특정 가수들 또는 그 매니저들로부터 위 프로그램에 해당 가수들의 노래를 선곡하여 자주 방송함으로써 인기도를 높여 달라는 청탁을 받음
• 피고인은 위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1회에 걸쳐 합계 금 7,900,000원을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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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증재죄 — 배임수재의 상대방인 공여자 처벌
방송법 제4조, 제5조	방송은 공적 책임을 수행하고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함

판례요지

• 배임수재죄(제357조 제1항)와 배임증재죄(제357조 제2항)는 통상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으나, 이는 수재자와 증재자가 반드시 함께 처벌받아야 함을 의미하지 않음
•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708 판결 참조)
• '부정한 청탁'이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에까지 달할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함
• 방송은 공적 책임 수행과 내용의 공정성·공공성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연출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은 청취자들의 인기도·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성실하게 방송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
• 위와 같은 임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에게 제한된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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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 법리: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청탁으로 족함. 증재자에게 정당한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