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 정관에 '조합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조합원이 철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고, 조합원이 '정관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명도의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함
• 조합원이 의무이행을 거절할 경우 재건축조합은 명도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의무이행을 구하여야 함
• 위 동의서 제출을 '조합원이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한 사전 승낙이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철거 후 신축아파트의 동·호수 추첨·분양계약에 참여한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당시 철거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들이 철거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하고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물손괴죄의 객체 해당 여부

• 법리: 본래의 사용목적 또는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재건축 예정으로 비워져 있었으나, 객관적 성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이 신탁등기 및 명도를 거부하며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음. 따라서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위 각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함

쟁점 ② 피해자의 승낙 해당 여부

• 법리: 조합 정관 동의 및 동의서 제출은 명도의무 부담의 의사표시일 뿐이고,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력철거에 대한 사전 승낙이 아님
• 포섭: 피해자들은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면서 신탁등기·명도를 거부하였음. 분양신청, 동·호수 추첨, 분양계약 참여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철거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아가 피해자들이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주장도 전제(승낙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피해자의 승낙(명시적 또는 묵시적)이 인정되지 않음

쟁점 ③ 긴급피난·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긴급피난·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행위의 상당성이 갖추어져야 함
• 포섭: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이 제1심에서 기각되고 항고심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그 재판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철거를 감행하였으므로,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긴급피난·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 불인정

쟁점 ④ 기대가능성 부존재에 의한 책임 조각 여부

• 법리: 달리 적법행위로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야 책임이 조각됨
• 포섭: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행위 당시 법적 절차를 통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기대가능성 부존재에 의한 책임 조각 불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