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노901 살인미수·폭발물사용피고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19조 제1항 소정 폭발물사용죄의 성립요건: 공안문란의 결과 또는 그에 대한 별도 입증이 필요한지 여부
• 폭발물을 사람 살해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폭발물사용죄와 살인미수죄의 관계(상상적 경합 여부)
•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폭발물사용죄 무죄 선고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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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부로, 1971. 5. 25. 21:00경 당구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과 싸운 사실로 형(공소외 2)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가정불화에 이르게 됨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고인 집에 보관 중이던 광산용 다이나마이트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
• 1971. 5. 27. 00:20경 다이나마이트·뇌관·도화선을 연결하여 신문지에 싸 들고 피해자의 방을 찾아감
• 취침 중인 피해자를 깨운 후 방에 들어가 담배를 빌미로 밖에 나가 도화선에 점화한 뒤 재입실
• 누워 있는 피해자 옆구리 요 위에 폭발물을 올려놓고 양손으로 팔을 붙잡으며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함
• 피해자가 뿌리치며 이불로 폭약을 덮는 순간 폭발
• 피해자에게 양고막 파열상 및 좌관골부 파열상(전치 2주) 입힘
• 방문 1개, 재봉틀 1대, 라디오 1대, 이불·요 각 1매 등 시가 40,000원 상당 손괴
• 살해 목적은 달성하지 못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로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다소 음주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취기는 아닌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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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19조 제1항	폭발물사용죄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4조	살인미수죄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7조	미결구금일수 본형 산입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행위 제공물 몰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파기 자판

판례요지

• 형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가 공안문란 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별도로 공안문란의 결과에 대한 독립적 입증이 필요하지 않고, 폭발물에 의한 생명·신체·재산 침해 행위 자체로 동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됨
• 폭발물사용이 사람을 살해할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폭발물사용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