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1408 일반교통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시위라도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교통이 이미 차단된 상태에서 시위에 합류한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교통방해 추상적 위험 발생 여부 — 이미 완전히 차단된 도로를 행진하는 행위가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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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4. 시위에 참가함
• 피고인 주장: 사전집회에는 불참하였고 15:00경 시위에 합류하였으며, 실제 시위 장소에는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있었음
• 검사 주장: 피고인이 14:00경부터 18:50경까지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
• 피고인이 시위대에 합류한 시점에는 이미 경찰이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여 그 부근 교통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원심이 인정함
•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도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증거 없음
• 제1심은 유죄, 원심은 파기 후 무죄 판단, 검사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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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85조	육로·수로·교량을 손괴·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집회·시위에 대한 조건 부과 근거 규정

판례요지

• 일반교통방해죄의 성격 및 성립 범위

  •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 손괴·불통 외에 기타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여 처벌함(대법원 2003도4485 판결 참조)
  •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현실적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음(대법원 2004도7545 판결 참조)
  •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함

• 집회·시위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관계

  •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시위라도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형법 제185조 성립함(대법원 2006도75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