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98도2967 장물취득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제1심 공동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리조트 전산팀 직원으로, 판매 목적으로 발매 권한 없이 서편매표소의 리프트탑승권 발매기 전원을 켜고 날짜를 입력한 후 전산실 테스트카드를 사용하여 찍혀 나오는 탑승권을 한 장씩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회원용 리프트탑승권을 부정 발급함
위와 같은 방법으로 - 1997. 12. 27.부터 1998. 1. 6.까지 총 5회에 걸쳐 회원용 리프트탑승권 1,700장(시가 합계 47,430,000원 상당)을 부정 발급·취득함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 발급된 탑승권 1,700장을 대금 47,430,000원에 매수함
원심은 탑승권 부정 발급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에 해당할 뿐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매수 행위도 장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유가증권의 재물성: 형법상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함(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등 참조). 유가증권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됨
행위의 이중성: 발매기에서 나오는 위조된 탑승권은 제1심 공동피고인이 이를 뜯어가기 전까지 공소외 주식회사의 소유 및 점유하에 있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인의 행위는 ① 발매 권한 없이 발매기를 임의 조작하여 유가증권인 리프트탑승권을 위조하는 행위와 ② 발매기로부터 위조되어 나오는 리프트탑승권을 절취하는 행위가 결합된 것임
판매행위의 성격: 위조된 리프트탑승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위조 유가증권의 행사행위임과 동시에 절취한 장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