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97도2483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처벌 규정

판례요지

유가증권의 정의: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함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참조)
공중전화카드의 구성: 표면에 전체 통화가능 금액과 발행인이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기록 부분에는 당해 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잔여 통화가능 금액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음
공중전화카드의 작동 방식: 카드식 공중전화기 투입구에 투입 시 내장 장치가 자기정보를 해독하여, 진정 발행 카드임이 확인되면 잔여 통화가능 금액을 표시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기를 작동하게 함
유가증권 해당 여부: 공중전화카드는 문자 기재 부분과 자기기록 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하고 있고,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는지 심사
포섭: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폐공중전화카드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사실을 원심이 인정한 것은 정당함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유가증권위조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