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고,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반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행사 객체인 '유가증권'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이어야 하고,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이 민사소송 소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은 위조약속어음을 전자복사기로 사본한 복사본이고, 원본을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따라서 행사 객체가 위조유가증권의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음
• 결론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

일반사문서위조죄 처벌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포섭 —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공소사실이 무죄인 상황에서 이를 일반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별도의 공소 없이 죄명을 달리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임
• 결론 —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