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0도1040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실체법적 쟁점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 시 대표이사의 개별적·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 없이도 적법하게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 특히 문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권한 남용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골재채취업 면허 관련 명의대여를 받음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자의 승낙 없이, 동사 명의로 금 1억 원 차용 내용의 차용증(일자: 2006. 11. 19.자)을 작성·교부함 — 위 금전차용은 명의대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점 지배인 신분이었음에도, 2008. 1.경 자신을 동사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1억 원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취지의 차용증(일자: 2006. 11. 20.자)을 작성·교부함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구체적 위임은 없었음
피고인 4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2006. 11. 20.자 차용증 작성·교부에도 가담함
원심(부산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1825 판결)은 피고인 1, 피고인 4에 대해 2006. 11. 20.자 차용증 관련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판단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대표이사 위임 법리 (2006. 11. 19.자 차용증 관련)
-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회사 명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하려면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문서 작성에 관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함 (대법원 75도2067, 2006도2016 판결 참조)
- 위 피고인들이 골재채취업 면허 관련 명의대여를 받았더라도, 1억 원 금전차용은 그 범위를 벗어나고 대표자의 구체적 위임·승낙이 없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지배인의 문서 작성 법리 (2006. 11. 20.자 차용증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