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0468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사무실전세계약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변조·행사한 행위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컴퓨터 화면상 이미지 변조)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심판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 공소사실의 범행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원심의 석명권 행사 의무(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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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기 운영자로, 아래 세 가지 행위로 기소됨

제1사문서변조 및 행사

• 2010. 4. 22. 12:00 ~ 13:00경 사무실에서, 임대인 공소외 1과 공동 작성한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 후 포토샵으로 보증금액("일천만 원, 10,000,000원")을 공란 처리한 뒤 프린터로 출력함
• 출력된 문서의 공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삼천만 원, 30,000,000원"을 기재하여 변조하고, 이를 공소외 2에게 팩스 송부하여 행사함

제2·3사문서변조 및 행사

• 2010. 6. 30. 06:00 ~ 07:00경 및 같은 날 14:00 ~ 16:00경, 외환은행 명의의 2007. 1. 10.자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원본을 스캐너 복사 후 포토샵으로 발급날짜를 각각 "2010. 6. 25."·"2010. 6. 30."으로 변경함
•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증명서 원본을 스캔한 후 발행일자를 지운 다음 새로운 날짜를 기입해 넣고 이를 출력하여 팩스로 보냈다"고 진술함
• 각 변조된 증명서를 공소외 2에게 팩스 송부하여 행사함

소송 경과

•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함
• 제1심은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 원심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범행 대상이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인지 '출력된 문서'인지에 대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의 요지를 "이미지 파일의 내용 변경"으로 전제하고 전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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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 관련 사문서를 변조한 경우 처벌
형법 제234조 (변조사문서행사)	변조된 사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한 경우 처벌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법원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석명권 행사 가능

판례요지

• 형법상 '문서'의 개념: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