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9213 사인위조·위조사인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인위조죄 성립 여부 — 인장 명의인으로부터 묵시적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는지
• 명의인의 포괄적 대출 위임 범위에 인장 제작 권한까지 포함되는지
• 위조사인행사죄의 유·무죄 연동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인의 묵시적 승낙 주장을 배척한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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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3, 4, 5와 공모하여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횡령하는 속칭 '공대출' 범행을 모의함
• 공소외 3(공소외 2의 아들)은 부친 공소외 2에게 할부금융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승낙을 받고, 인감증명서·운전면허증사본 등 대출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음
• 공소외 1 회사 직원 공소외 6은 공소외 2와 직접 통화하여 서류 교부 사실 및 벤츠 차량 구입 의사를 확인하였고, 추가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팩스로 직접 수령함
• HK저축은행 본사 직원도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구입 차종·할부 조건·대출금 입금 시 채무 효력 발생 등을 확인하였으며, 공소외 2는 직접 시승도 해 보았다는 거짓 진술까지 함
• 공소외 2의 대출 의사가 확인된 후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함
• 이후 HK저축은행에 교부할 대출약정서 작성 과정에서 인감도장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공소외 3이 공소외 6에게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흡사하게 도장을 새겨 사용하여도 된다고 말함
• 공소외 6이 공소외 2의 인장 1개를 제작하여 대출약정서에 날인한 후 폐기함
• 피고인은 공소외 3의 동의하에 공소외 2 명의 인장을 위조·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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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인위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처벌
형법 제239조 제2항 (위조사인행사죄)	위조된 사인을 행사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함
•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사인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
•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대출 관련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대출약정서 작성에 필요한 인장 제작·사용 권한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중고자동차 매수 및 대출을 위한 서류 일체를 직접 교부함
  • 공소외 1 회사 및 HK저축은행에 대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함
  •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부자 관계
  •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게 된 경위
  • 대출약정서 내용이 공소외 2가 확인한 대출 조건과 일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