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국가보안법 합헌성: 북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며, 그 구성요건이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양심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 가능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제한은 위헌이 아님

• 국가기밀의 요건 (다수의견):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기밀'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물건·지식으로서,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물건·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함
  •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함
  • 공지 여부 판단: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통신수단 발달 정도, 독자·청취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
  • 실질적 위험성 판단: 대한민국과 북한 등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안보사항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사소한 것이라도 누설 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면 해당
  • 종전 판결(93도1951, 94도930, 95도1121, 95도1624 등)의 견해를 이 범위에서 변경

• 이적단체(범민련 남측본부): 북한이 주장하는 외국군 철수·핵무기 철거·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적단체에 해당함. 근거: 냉전 해소 추세와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모색이 진행 중이더라도, 일관된 조율 없는 무분별한 북한과의 접촉을 통한 통일논의 및 활동은 오히려 반국가단체에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함

• 통신연락죄: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제3자를 이용하여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도 포함함

•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객관적으로 북한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이적성 내용이 담긴 표현물을 그러한 인식 하에 제작·반포한 경우, 적어도 미필적 인식으로서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

4) 적용 및 결론

가.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판시 제1죄) — 파기환송

• 법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기밀'은 공지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누설 시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실질적 보호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함
• 포섭: 피고인이 탐지·수집·전달한 내용(국내 정치상황, 재야 운동단체 활동, 범민련 인사 구속·재판과정 등)은 동아일보·한겨레신문·월간 '말'지 등 대중매체 및 방송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통신수단 발달 정도, 독자·청취 범위, 공표의 주체 등에 비추어 북한 또는 공소외 1이 더 이상 탐지·수집·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 없이 단순히 '북한에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구법리를 적용함
• 결론: 원심이 공지 여부 및 실질적 위험성에 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기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은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침 → 해당 부분 파기환송

나. 이적단체 구성 (판시 제3죄) — 상고 기각

• 법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적단체를 구성하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성립
• 포섭: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외국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피고인은 결성대회에 직접 참여하여 집행부 구성에 관여하였으며, 위 단체의 구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됨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정당, 상고 기각

다. 통신연락 (판시 제2, 4, 5죄) — 상고 기각

• 법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통신연락죄는 제3자를 통한 연락도 포함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연락하면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1과 6회,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통해 북측본부와 10회, 공소외 3과 7회 각 통신·연락하였고, 피고인의 지식 수준에 비추어 위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됨
• 결론: 원심 조처 정당, 상고 기각

라. 북한 활동 동조 (판시 제6의 가죄) — 상고 기각

• 법리: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
• 포섭: 피고인이 제6차 범민족대회에서 연방제통일·국가보안법 철폐·미군철수 등 북한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통일노선을 추종하는 내용으로 대회를 진행한 사실 인정됨
• 결론: 원심 조처 정당, 상고 기각

마.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판시 제6의 나죄) — 상고 기각

• 법리: 이적성 있는 표현물을 그러한 인식 하에 제작·반포한 경우 미필적 목적으로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성립
• 포섭: 피고인이 범민련 활동으로 제작·반포한 표현물들은 북한 대남혁명전략 통일노선을 답습한 내용이고, 피고인은 위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적성 있는 내용임을 알면서 제작·반포하였으므로 미필적 인식으로서의 목적 인정됨
• 결론: 원심 조처 정당,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천경송, 정귀호, 이임수의 별개의견 (파기환송 결론에는 찬성, 다수의견의 이유 및 종전 판례 변경에는 반대)

• 종전 대법원 판례는 '공지의 사항이라도 북한에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는바, 이는 북한이 무력 대남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 특수 상황 및 오늘날 각국의 첩보활동 양상에 비추어 상당함
• 국가기밀의 개념을 다수의견처럼 좁게 해석하면 처벌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여 대한민국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현재까지 특수 상황에 변화가 없으므로 종전 판례를 변경할 시기가 아님
• 다수의견의 '실질가치' 기준과 종전 판례의 '북한에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 기준 사이에 실질적 적용범위 차이가 없음
• 다만 오늘날 전자매체 발달로 북한이 손쉽게 접근·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이미 종전 판례 기준 하에서도 기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의 기밀 내용 중 국가기밀로 볼 수 없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원심의 심리가 미진함 → 종전 판례 기준에 따라서도 파기환송이 타당함

참조: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