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죄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서 사기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함
• 부산지방법원 제1심 합의부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제1심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함
• 검사는 제1심 제1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였고, 제1심 단독판사는 심리를 마친 후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함
• 원심(부산지방법원 - 2013. 1. 18. 선고 2012노3677 판결)도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은 단독→합의부 방향만 규정할 뿐 반대 방향에 대한 규정 없음
•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도 위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소제기 당시부터 합의부 관할사건이었고, 설령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합의부의 관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합의부는 마땅히 이 사건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음
• 관할권 없는 단독판사가 실체 심리·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관할획일의 원칙 및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4) 적용 및 결론

관할권 문제

• 법리 —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 관할로 변경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예규상 재배당 근거 없고,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합의부 관할에 영향 없음
• 포섭 — 이 사건은 공소제기 당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단기 1년 이상 해당)로 기소되어 합의부 관할사건이었음. 합의부가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조치는 근거 없음. 단독판사가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하였고, 원심 역시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음
• 결론 — 관할권 없는 법원의 실체 심판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이 명백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관할권 있는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함

참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