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15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동일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또는 제7호(기초 조사 관여)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지구당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지 않은 당원집회를 진행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141조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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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은 ○○○○○○ △△△군 지구당위원장으로서, 1998. 5. 10. 19:00 ~ 20:30경 제주도 소재 호텔 2층 연회실에서 6·4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당원 등 450여 명을 참석시켜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함
• 당원집회를 개최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지를 게시하지 않음
• 집회 당일 16:00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표지 미게시 사실을 피고인에게 직접 알려줌으로써 피고인은 집회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음
• 피고인은 집회를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함
• 원심 항소심(광주고법 98노71)에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전력이 있는 법관이 관여한 것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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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6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제척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 제척
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관련 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자 범위 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1조	당원집회 시 표지 게시 의무 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표지 미게시에 대한 처벌 규정, 당부 간부 포함

판례요지

• 제척사유 제6호 관련: 선거관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제197조나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상 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달리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음. 따라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해당 형사피고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더라도 제6호 제척사유('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는 해당하지 않음
• 제척사유 제7호 관련: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란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사용될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여하여 그 결과가 전심재판의 사실인정 자료로 쓰인 경우를 의미함.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실체법 관련: 피고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소정의 당부의 간부에 해당하고, 집회 전에 표지 미게시 사실을 이미 통보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집회를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