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2344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사기관(경찰·검찰)의 구속 및 공소제기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유전자감정서)를 입수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채 공소를 유지한 행위의 위법성 및 과실 여부
•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별도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검사의 기소 당시 이미 유전자감정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인지
• 검사에게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조사·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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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 1은 1996. 8. 18.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4회에 걸쳐 야간 주거침입 강도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 22. 구속되어 같은 해 11. 18. 성폭력행위등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됨
•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았으나, 원고 1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에는 한결같이 일치함
• 경찰은 1996. 10. 30.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피해자 1의 팬티에서 검출된 혈액형이 O형(원고 1은 A형)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으나, 당시 감정서는 비분비형인 경우 O형으로 반응할 수 있어 원고 1이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996. 12. 30. 비로소 경찰에 "피해자 1의 팬티에서 검출된 남성 유전자형이 원고 1 및 그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의 유전자형과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는 유전자감정 결과를 통보함
• 검사는 위 유전자감정서를 입수하고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공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제1심법원이 이를 모른 채 일부 유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함
•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실조회를 하여 위 감정 결과를 확인한 후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1998. 2.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됨
• 원고 1의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 1은 이 사건으로 이미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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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제2항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수행 중 권한 남용 금지
형사소송법 제424조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요지

• 구속 및 공소제기의 위법 기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구속·공소제기가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그 판단이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1999. 1. 15. 선고 98다38302 판결 참조)

• 기소 행위의 위법성: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원고 1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기소 당시 유전자감정 결과(유전자형 불일치)가 검사에게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혈액형 O형 감정서만 존재), 검사의 구속·기소 행위는 경험칙·논리칙상 합리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음. 원심이 기소 당시 이미 유전자감정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