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2554 도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피의자가 타인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경우, 공소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성명모용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처리 방법
•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한 경우, 피모용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
• 공소장 피고인 표시 정정이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공소장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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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검사가 공소외인이 저지른 도박(1991. 3. 28.) 사건을 약식으로 공소 제기함
• 공소외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주거·본적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고, 검사는 공소외인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여 기소함
• 법원도 피고인 명의로 약식명령을 발하였고, 이를 송달받은 피모용자(피고인)가 정식재판을 청구함
• 정식재판 절차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지자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에서 공소외인으로 변경하는 허가신청을 함
• 제1심 법원은 약식명령의 인적 사항을 공소외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고, 약식명령과 경정결정을 공소외인에게 송달함
•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고, 검사가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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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48조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 위반 시 공소제기 무효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변경 절차 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공소기각 판결

판례요지

• 성명모용과 공소의 효력

  •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침 (형사소송법 제248조)
  • 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당사자 표시상의 착오에 불과하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임
  • 따라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음

• 공소장 피고인 표시의 정정

  •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 표시를 바로잡아야 함
  • 이는 피고인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 절차나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