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 (진술거부권 미고지)

• 법리: 헌법 제12조 제2항으로부터 직접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며, 입법 근거 없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구 공직선거법에 고지 규정 부재
• 포섭: 이 사건 조사는 2013. 8. 13. 개정 전 구 공직선거법 시행 당시 이루어졌으므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없음; 문답서 조작·왜곡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 결론: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 인정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적용 조문

• 법리: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서류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여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313조 제1항 본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증거능력 인정
• 결론: 증거능력 인정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재량
• 포섭: 공소외 1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술(월급 약속 후 선거운동), 실제 선거운동 행위(모바일 경선 등록 권유·축사 주선·식사 대접), 담당업무·근로조건 협의 없이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한 형식, 협조 거부에도 불구한 2회 급여 지급(합계 400만 원) 등 제반 사정 종합 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공소외 1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됨
• 결론: 유죄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④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

• 법리: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파생 증거는 증거능력 부정
• 포섭: 공소외 1의 녹음파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복사한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 이를 근거로 한 녹취록,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도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증거능력 없음
• 결론: 증거능력 부정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⑤ 사우나 할인권 제공 약속 (기부행위 약속)

• 법리: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함
• 포섭: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논리·경험 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 결론: 무죄 — 원심 판단 정당; 피고인·검사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