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공무집행방해

2011도13999 상해·공무집행방해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이 사건 발생 하루·이틀 전, 같은 지역에서 각각 강도강간미수 사건 발생
경찰관들은 위 사건 발생 시각과 비슷한 무렵, 동일 지역에서 피고인을 불심검문하려 함
강도강간미수 사건 용의자 인상착의: '20~30대 남자, 신장 170cm 가량, 뚱뚱한 체격, 긴 머리, 둥근 얼굴, 흰색 티셔츠, 검정 바지·신발' 및 '키 175cm 가량, 마른 체형, 안경 착용' 등으로 신고됨
경찰관들은 사전 정보를 지득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해당 정보와 상당 부분 일치하였음
피고인은 경찰관이 질문하려 하자 막바로 도망을 시작함
경찰관들은 차량으로 피고인을 추적하여 앞을 가로막으며 검문을 요구함
당시 시각 새벽 02:20경으로 심야였고, 경찰관들은 사복 차림이었으며 추격에 사용된 차량도 일반 승용차로 보임
피고인은 추격 차량을 피하다 넘어졌고, 넘어진 후 "경찰을 불러달라"고 고성으로 요청하였으며, 지나가던 택시기사도 이를 듣고 정차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경찰관들을 '퍽치기'를 하려는 자들로 오인하였다고 진술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경찰관 직무수행의 목적 규정 및 직권 남용 금지·최소한도 행사 원칙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불심검문 대상자 —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부근 경찰관서에 동행 요구 가능, 대상자의 거절권 보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질문 시 흉기 소지 여부 조사 가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구속 불가, 답변 강요 금지

판례요지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 기준: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음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