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2001도3106 간통

소송법적 쟁점

친고죄 고소기간 기산점: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및 피고인 1의 강간 주장으로 간통사실 인식 시점이 지연된 경우 고소기간 도과 여부
공소권 남용 해당 여부: 무혐의결정 후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 현저 일탈인지
채증법칙 위반 여부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피고인 아닌 자(고소인)의 전문진술 및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 1(처)과 피고인 2 사이에 성관계 발생; 고소인(피고인 1의 배우자)은 해당 시점 외국 체류 중
고소인은 1996. 9. 23. 귀국 후 피고인 1의 신변 이상 감지, 1996. 10. 31. 집 전화 통화내역 조사, 1996. 11. 11. ~ 12. 피고인들을 추궁하여 성관계 취지의 말을 들음
피고인 1은 위 성관계가 피고인 2의 강간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1996. 12. 30. 피고인 2를 강간죄 등으로 고소
검찰은 1997. 4. 1. 위 강간 고소에 대해 무혐의결정; 고소인은 1997. 4. 7. 피고인들을 간통으로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2가 1998. 2. 23. 강간사실 등을 자백 → 검사 1998. 2. 27. 강간죄 기소, 간통에 대해 무혐의결정
1998. 3. 9. 피고인 1의 강간 고소 취소 → 1998. 3. 13. 공소기각판결
1998. 8. 18. 서울고등검찰청 재기수사명령 → 1999. 1. 12. 간통 공소 제기
원심(서울지법 2001. 5. 24. 선고 2000노1435 판결)은 유죄 인정; 피고인들 상고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법원·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진술기재 서류의 증거능력 요건(작성자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증명 필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진술 증거능력: 특신상태 요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불법감청·불법녹음 취득 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 녹음 금지 및 제4조 준용

판례요지

고소기간 기산점: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통상인의 입장에서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