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2016도9470 근로기준법위반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른 궐석 유죄판결 확정 후, 피고인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절차를 밟은 경우, 그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

피고인은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됨
제1심 법원은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한 뒤,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됨
이후 피고인은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 청구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 절차가 진행됨
항소심 절차 진행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철회 가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피고인 불출석 시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 재판 및 유죄 선고 허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확정된 궐석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재심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피해자 처벌 불원 시 공소기각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획일적으로 제한함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국가형벌권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입법정책상 목적에서 비롯됨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른 궐석 유죄판결 확정 후 피고인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는 그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 청구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