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고발된 범칙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결여

•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미치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고발한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까지 효력이 미칠 수 없음(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1381 판결)
• 이 사건 고발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범칙사실로 하여 고발한 것이 분명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만을 기소 대상으로 함 (공소장에 경합범 규정 미기재,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날의 범행일 별도 기재 없음 등 종합)
• 고발된 범칙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발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칠 수 없음
•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통고서의 피고인에 대한 효력

• 법리: 통고처분은 벌금 면제 처분이 아니며,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됨
• 포섭: 이 사건 통고서에 범칙자로 공소외 1 회사만 기재되고 피고인은 별지에만 기재됨; 별지는 공소외 1 회사의 범칙사항 설명을 위한 것에 불과함; 피고인이 통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송달 상대방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이 사건 통고서가 피고인에 대한 벌과금 면제 통고처분 서면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못됨

쟁점 2: 고발의 적법성 (고발서 근거규정 오기재 및 피고인 고발 적법 여부)

• 법리: 즉시고발권의 특별사유 인정권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되어 있어 법원이 즉시고발 사유를 심사할 수 없고, 고발서의 사유 기재 오류만으로 고발이 위법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에 대해 고발근거규정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법인 실제 행위자인 피고인을 법인과 함께 고발한 것이 명백히 자의적 판단이라고 볼 사정이 없음
•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발은 적법한 즉시고발로 볼 수 있음; 이 점에서 원심 판단은 잘못됨

쟁점 3: 고발된 범칙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 법리: 고발의 효력은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 있는 사실에만 미치고, 동일성 없는 별개의 범칙사실에는 미치지 않음
• 포섭: 고발서상 범칙사실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이나, 공소사실은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임; 공소장의 범행일 기재, 경합범 규정 미기재 등을 종합하면 검사는 후자의 행위만을 기소하였고, 전자의 고발 효력이 후자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공소는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 공소기각이 정당함

최종 결론: 원심이 통고처분 관련 사실인정과 즉시고발 판단에서 잘못을 범하였으나, 범칙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결여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여 상고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