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도3329 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 범죄사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교통단속용 무인장비가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 등록에 불과한 경우, 해당 장비로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무인장비를 이용한 제한속도 위반 차량 단속 및 촬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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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함
• 교통단속용 무인장비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함
• 해당 무인장비는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 등록만을 마친 장비임
• 제1심은 위 사진 등 증거를 채택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서울지법 97노9234)은 이를 유지함
• 피고인이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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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및 교통 안전·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제한속도 준수 의무
형사소송법상 수사 일반원칙	수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함

판례요지

•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임
• 수사는 수사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함
•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차량 단속은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①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② 그 범죄의 성질·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③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임
• 따라서 이를 통하여 촬영한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음
• 무인장비가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 등록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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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범죄사실 인정 여부

• 법리: 원심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 유지는 정당함
• 포섭: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각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법 없음

무인장비 촬영 사진의 증거능력

• 법리: 수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