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발부에대한재항고

2000모134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재항고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재항고인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93고합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을 집행 중이었음
이 사건에 관하여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제1심에서 징역 7년 및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함
원심은 집행 중인 형기가 만료하자 이 사건 1차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음; 1차 영장 표지에는 죄명 중 하나로 '무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영장의 공소사실에는 무고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었음
1차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기간이 만료하자 원심은 2000. 7. 7.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음 (무고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함)
2차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인 2000. 7. 19.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구속통지를 한 후, 그 다음날 2차 구속영장을 집행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죄명·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기재하고 재판장 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72조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 불가
형사소송법 제88조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여야 함 (사후 청문절차)

판례요지

구속영장 효력 범위: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침. 영장 표지에 죄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소사실란에 해당 범죄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해당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음
재구속의 적법성: 구속기간 만료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6. 8. 12.자 96모46 결정 참조)
구속기간 별개성: 다른 범죄사실에 의한 재구속이 적법한 이상 2차 구속영장의 구속기간은 1차 구속영장의 구속기간과 별개임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성격 및 예외: 제72조는 구속영장 발부 시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사전 청문절차로서, 이를 거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함. 다만,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 에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고 발부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대법원 1985. 7. 23.자 85모12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