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06모646 재판의변경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지방법원판사의 영장 기각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법원의 결정' 또는 제416조 제1항의 '재판장·수명법관의 구금에 관한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판사가 이를 기각함
검사가 위 영장 기각 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준항고)을 제기함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2.자 2006보2 결정)은 구속영장 기각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신청을 배척함
검사가 이에 재항고함

적용법령

판례요지

심급제도는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나, 어느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할지·어떤 불복방법을 허용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임. 특히 검사에게 어떤 절차를 통하여 어느 범위 내에서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가는 더욱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임
헌법 제12조는 영장주의 및 구속적부심사권을 규정하면서도 검사의 영장청구가 기각된 때의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침묵하고 있음
형사소송법은 지방법원판사가 영장 발부를 거부할 경우 불복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반면, 검사가 동일 범죄사실로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
검사의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1958. 3. 14.자 4290형재항9 결정, 대법원 2005. 3. 31.자 2004모517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