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모21 체포적부심사석방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긴급체포(체포영장 미사용)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 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

2) 사실관계

• 피의자는 긴급체포됨
•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함
• 창원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을 내림 (원심결정: 창원지법 1997. 2. 13.자 97로1 결정)
• 검사가 재항고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12조 제6항	체포·구속된 자의 적부심사 청구권 보장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적부심사 청구 규정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 대상자를 '구속된 피의자'로 명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7항	제2항·제3항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금지 규정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2항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피의자의 재체포·재구속 제한
형사소송법 제402조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 일반 규정

판례요지

• 쟁점 1 — 긴급체포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볼 것이 아님
  •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도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
  • 원심이 긴급체포 피의자에게 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함

• 쟁점 2 — 체포 단계에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허용 여부

  •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제214조의2 제4항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의 대상자를 '구속된 피의자'로 명시함
  •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헌법상 그에 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미청구 시 즉시 석방 의무 및 피의자 심문 제도가 있으므로 체포 단계에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불허하더라도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미흡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