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모22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석취소결정 이후에 별도로 보석보증금 몰수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의 해석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종전 대법원 결정(1970. 3. 13.자 65모4 결정)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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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제1심법원이 재항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취소결정을 함
• 보석취소결정 당시 보증금 몰수결정은 하지 않음
• 이후 재항고인이 도주함
• 원심법원(인천지방법원)이 도주를 이유로 보석보증금 중 일부 몰수결정을 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함
•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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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피고인이 도망, 소환 불응, 조건 위반 등 해당 시 보석 취소 가능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103조	보석된 자가 유죄판결 확정 후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한 경우 필요적 보증금 몰수
형사소송법 제104조	보석취소 등의 경우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환부 의무

판례요지 (다수의견)

•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의 문언("보석을 취소할 때에는")은 보증금 몰수를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단정하기 어려움
• 근거:
  •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비추어 보석보증금은 유죄판결 확정 후 형벌 집행 단계에서의 신체 확보까지 담보하는 기능을 가짐
  • 보석취소결정은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보증금몰수결정은 몰수의 요부(보석조건위반 등 귀책사유의 유무) 및 몰수 금액의 범위에 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형사소송법 제104조가 보석취소 후 보증금 환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해석상 보석취소 후 보증금 몰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님
•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음
• 종전 대법원 1970. 3. 13.자 65모4 결정의 견해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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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보석취소 후 별도 보증금 몰수결정 가능 여부

• 법리 —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의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은 보석취소와 동시에만 몰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보석보증금은 형벌 집행 단계에서의 신체 확보까지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보석취소 후에도 별도 몰수결정이 가능함
• 포섭 — 재항고인에 대해 보석취소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재항고인이 도주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보석보증금 중 일부를 몰수하는 결정을 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