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97다54482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1은 1995. 2. 11. 22:50경 음주 후 사고차량을 운전하다 창원경찰서 도계검문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단속경찰관은 운전면허증과 시동열쇠를 상황실 서랍에 보관한 채 창원경찰서에서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09%로 확인됨
소외 1은 검문소로 돌아와 차량을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키겠다며 열쇠 반환을 요구하였고,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 금지 고지 후 열쇠를 반환함
소외 1은 검문소에서 약 20m 떨어진 곳으로 차량 이동 후 약 20분간 경찰관 동태를 살피다 몰래 검문소를 이탈하여 김해 방면으로 운행함
1995. 2. 12. 00:30경 경남 김해군 한림면 퇴래리 편도 2차선 국도에서 도로 무단횡단 중이던 소외 2, 소외 3을 충격하여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
사고지점은 검문소에서 자동차로 약 40~50분 거리이며, 소외 1은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는 과속으로 운행하였고 사고 직후 자신이 사고를 야기하였는지 여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함
원고(제일화재해상보험)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후 국가(피고)에 과실비율 10%에 따른 부담 부분의 구상금 청구

적용법령

조문	요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조, 제4조	경찰의 임무(범죄 예방·진압, 교통 단속, 위해 방지); 주취자에 대한 보호 조치 권한
도로교통법 제41조	주취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2항	주취운전자에 대해 정상 운전 가능 상태까지 운전 금지 명령 및 필요 조치 권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범행 중·직후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허용
상법상 보험자 대위 규정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

판례요지

주취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
- 단순한 주취운전 계속 금지 명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운전하게 하기, ② 임의 제출받은 차량열쇠를 일시 보관하며 가족에게 연락하여 인수하게 하기, ③ 주취 상태에서 벗어난 후 다시 운전하게 하기, ④ 주취 정도 심할 경우 경찰관서에 일시 보호하기 등 다양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운전자를 구속·체포하지 않더라도 차량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장소에서의 압수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