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0도90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공소사실: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2008. 1.경 필로폰 0.7g을 100만 원에, 같은 해 3월경 필로폰 0.7g을 50만 원에 각 매도함
공소외인은 2009. 9. 21.경 검찰에서 피고인의 위 범행을 진술하는 등 다른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하던 중, 같은 달 29일경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됨
검찰은 구속수감 중이던 공소외인에게 같은 해 11. 3.경 압수된 공소외인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구속수감 상황 등을 숨긴 채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여 그 내용을 녹음하게 한 후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받음
이에 따라 수사보고(피고인 녹취 첨부 보고)가 작성되었고, 첨부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이전에 준 필로폰의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피고인의 통화 내용이 포함됨
원심은 공소외인의 검찰 진술과 위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유죄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수사보고를 증거로 함에 동의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감청"의 정의 —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의 음향·문언 등을 청취·채록하는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법·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않는 전기통신 감청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3조 위반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채록된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징계절차에서 증거 사용 불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

판례요지

감청의 의미: 전기통신 감청은 제3자가 송신인과 수신인 쌍방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를 말함.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3자가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을 받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감청에 해당함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참조)
불법감청 녹음물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동법 제4조에 의해 증거능력 없음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참조)